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정 2016. 03. 15

개    정 2017. 02. 06

개    정 2018. 03. 22

개    정 2018. 12. 19

일부개정 2020. 04. 27

일부개정 2020. 11. 27

일부개정 2020. 07. 28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강원도검도회(이하“본회”라 한다)는 규약 제37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회

2. 본회 및 시·군검도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

3.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 임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인원

5. 본회 및 회원단체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강원도검도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제37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 04. 27)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시·군검도회(회원단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체육계 표상에 관한 사항

5. 각종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회 시·군검도회(회원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검도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시·군검도회(회원단체)의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및 시·군 검도회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9.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 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4. 27.〉

1. 법학자·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 및 행정기관(교육기관포함)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규약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 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4. 27.〕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시·군 회원단체(시.군 검도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규약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개정 2020. 04. 27.)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군검도회 (회원단체)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강원도 검도 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강원체육상, 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유공자포상, 자체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당해 연도에서 가장 공적이 많은 개인과 단체를 다음과 같이 포상 한다. 〈개정 2020. 04. 27〉

1. 시·군 회원단체 회장

2. 시·군검도회(회원단체) 임직원

3. 도내 각급 학교장

4. 우수지도자(전문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5. 우수선수(개인/단체)

6. 스포츠클럽(생활체육)

③ 기타포상은 다음과 같이 포상 한다.

1.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유공자 포상

2. 기타 표창

제15조(시기) 표창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개정 2020. 04. 27.〉

1. 정기 표창은 년1회 강원도검도회장상을 시상한다.

가. 회계연도 말

나. 제14조 제2항 1호 ~ 6호 해당자

2. 수시 표창은 다음 경우에 시상한다.

가. 검도발전에 공이 있는 자(경기,생활체육,학교,지도,공로,연구,심판)

나.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16조(절차) ① 강원체육상을 제외한 모든 포상은 회장 및 회원단체(시·군 검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③ 국제대회·전국체전 입상선수 및 강원도체육상 부문별 수상자 특별훈련비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2021. 07. 08〉

④ 포상을 추천하려면 별지 서식의 공적조서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⑤ 포상수여의 기록은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포상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3. 22., 2020. 04. 27.〉

⑥ 강원체육상의 5년 이내 수상자는 추천에서 제외 한다.

〈신설 2018. 03. 22.〉

제4장 임원심의 〈신설 2018. 03. 22.〉

제17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규약 제37조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단체의 임원 및 회장후보자.(재심의 포함)

2. 시·군 회원단체(시·군검도회)의 임원 및 회장후보자

제18조(심의절차) ① 회원단체는 임원(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연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기준 및 결과) ① 위원회는 규약 제37조 및 강원도체육회 정관에 따른 객관적 사실이 인정 될 때 당해 임기의 연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 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 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작성하여 본회를 거쳐 강원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대한체육회 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본회를 거쳐 강원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신청서(강원도체육회 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강원도체육회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③ 강원도체육회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시·군 회원단체 임원의 재심신청 또한 위의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본회는 강원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7조 및 본회규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①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30조 2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제24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신설 2020. 11. 27.〉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 11. 27.〉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개정 2020. 11. 27.〉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한다.

⑤ 본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징계하며,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개정 2020. 04. 27.〉

⑥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⑦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24조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잭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신설 2021. 07. 08〉

제25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강원도체육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시·군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군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 요구일로부터 3개원 내에 위원회를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 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관할 재심의기관(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본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신설 2020. 04. 27〉

제26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의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 한 된다.

제27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군위원회 및 종목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 할 때 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7.〉〈단서신설 2020.11.27〉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04. 27.〉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9조 제1항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0. 04. 27.〉

제31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강원도체육회 회장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위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27.〉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 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⑧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 혐의자와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장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7.〉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가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강원도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시·군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 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 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04. 27., 개정 2020. 11. 27.＞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 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④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3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04. 27.〉

⑦ 제1항부터 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주관단체장은 임시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요건과 달리 할 수 있으며,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개정 2020. 04. 27.〉

⑧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3조에 명시도니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5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3조 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20. 04. 27.〉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하여 강원도체육회의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강원도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제36조(징계부가금)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9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징계부가금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20. 04. 27〉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 부과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5일 이내에 감면 의결 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는 강원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는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사안에 대한 1차 조사시관으로 강원도 체육회에 신고 접수되어 이송 받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② 선수 권익침해 사안에 대한 1차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위원회는 해당 시·군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구가대표후보선수 및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③ 본회는 회원단체 또는 강원도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항, 직접신고 접수된 사안 등 소관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 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군체육회, 시·군교육청,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27.〉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강원도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 한다.

제39조(개인정보의 처리) 본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심의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의 제공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개정 2021. 07. 08.〉

제39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본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대한체육회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7.〉

제4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 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2조(규정 제·개정) ① 본회는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본회 위원회 규정에 우선하며,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 에는 반드시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04. 27.〉

부  칙(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 10. 04.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8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표 1]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특별훈련비 지급기준

【지급기준】

○ 지원근거

본 지급기준은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6조 제3항에 의거 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특별훈련비로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한다.

○ 지급대상

특별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임원 또는 단체(선수)에게 지급한다.

1.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2.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및 단체

3. 전국단위 대회 입상자 및 단체

4. 강원체육상 수상자(단체, 개인)

○ 특별훈련비 지급

① 본도 출신으로 파견당시 타 지역 소속으로 되어있는 선수․임원과 타 시․       도 이적을 추진 중인 선수․임원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할 경우 회장의 결     재를 득한 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절차

① 특별훈련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선수는 대회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문서, 상장, 메달 등)를 지참하여 입상일 또는 귀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 포상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는 본회에     서 직접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특별훈련비의 지급대상이 다수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기준

(단위:원)

구 분	등 위	포 상 금 액		비고
		개 인	단 체
전국 체육대회	1위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전국소년 체육대회	1위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세계선수권대회	1위
	2위
	3위

전국대회 입상팀(개인) 특별훈련비 기준

(단위:원)

구 분	포 상 대 상	포 상 금 액
		1위	2위	3위
전국단위대회	단체전	300,000	200,000	100,000
	개인전	100,000	70,000	50,000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표 2〕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영구제명
	운동부2)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3)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5)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5)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자격정지 2년 이하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임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카”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표 3〕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6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소 속
3) 본 적
4) 주 소				5) 주민등록 번 호
6) 직위 및 직급		7) 근무기간		8) 수공기간
9) 추천훈열		10) 추천서열		11) 사정훈격
주요경력(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12) 년월일	13) 이 력			14) 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년월일	17) 내 용			18) 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 소 속
21) 직 급				22) 직 책
23) 성 명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공   적   사   항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 일자	종류	소속	직위 및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결주문
⑤ 이 유
년 월 일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8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